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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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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바젤Ⅲ 소요자기자본 하한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하 IFRS 9")의 '18년 시행에 따른 은행의 금융상품 분류기준 변경사항을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소요자기자본 하한) 은행 및 은행지주의 바젤Ⅲ 舊소요자기자본 산정시 자기자본 공제항목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을 제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3)

◦ 바젤Ⅲ 舊소요자기자본 산출내역 등 업무보고서(7개) 양식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업무보고서 BA2301-1, BA2303-1, B2317-1, B232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안 업무보고서 AL134, AL135, AL136)

□   (IFRS9 관련) 금융자산*을 측정방식과 손익방식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측정 금융자산 등으로 분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3-3, 별표3-4, 별표4, 별표4-1, 별표5, 별표7, 별표9, 별표14, 별표20)

* 종전에는 보유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으로 분류

◦업무보고서(44개),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4개), 주채무계열현황보고(1개) 양식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책서식 제57호, 제64호, 제80호)

◦’17.11월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유예은행이 없어 관련 회계처리기준(별표4-2) 삭제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일반은행국 건전경영총괄팀 수석검사역 조영범
(전화: 02-3145-7091, 팩스: 02-3145-7069, e-mail : titos@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별첨)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업무보고서.xlsx

(별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업무보고서 등.zip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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