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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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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외화지급준비금 만기분류 기준 명확화, 신종자본증권 관련 업무보고서 內 계정과목 신설, RAAS평가시 경영관리리스크의 내부통제부문에 대해 별도의 평가등급 정의 및 상위규정 위임근거 정비 등 세칙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화지급준비금 만기분류기준 신설 (안 별지24)

◦ 은행 요구불예수금 방식과 유사하게 외화지급준비금의 만기분류기준을 개선하되 잔존만기 7일
이내 분류기준을 완화

󰊲 업무보고서 개정 (안 별지26)

◦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에 계정과목(‘신종자본
증권’)을 신설

󰊳 내부통제부문 등급정의 신설 (안 별표13)

◦ RAAS평가시 경영관리리스크 내부통제부문의 평가등급(1~5등급)에 대한 정의 신설

󰊴 상위규정 위임근거 정비 (안 제3-11조의2)

◦ 세칙 제3-11조의2(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의 상위규정 위임근거를「보험업감독규정」제3-3조
(내부통제에 관한 세부기준)에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2항으로 개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1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생명보험국 건전경영총괄팀 박정현 선임검사역
(전화 : 02-3145-7796, 팩스 : 02-3145-7792, 이메일 : jhpark21@fss.or.kr)
생명보험국 건전경영총괄팀 현은하 선임검사역
(전화 : 02-3145-7797, 팩스 : 02-3145-7792, 이메일 : 7hyeon@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71031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별지제26호_대차대조표_신종자본증권 항목 신설.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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