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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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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바젤위원회(BCBS)가 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유동화 익스포져 규제 등을 각각 제·개정함에 따라 동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

□   IFRS 9 도입에 따라 국내은행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을 명확화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시행세칙 본문 개정]

가. 단순기본자본비율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정기준 명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위반시 수시공시 근거 마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제31조제2항)

[시행세칙 별표 신설 및 개정]

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시 파생상품에 대한 커런트익스포져 방식(CEM) 적용 및 양자간 상계요건 명확화(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 3-8)

나. 안정자금가용금액(ASF),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RSF) 등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마련(신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3-10)

다. 유동화 익스포져 등 관련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개선(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 3 및 별표3-4)

라. IFRS 9 도입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명확화(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 3-2)

[경영실태평가·리스크평가 항목 추가 및 업무보고서 개정]

가.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지표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추가(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 7)

나. 리스크평가시 계량지표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추가(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표 9)

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업무보고서 신설 및 유동화익스포져 업무보고서 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 <별책서식> 제57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안 <별지> 제18호)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0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수석조사역 김상현
(IFRS9 도입에 따른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명확화 관련)
(전화: 02-3145-8361, 팩스: 02-3145-8359, e-mail : shkim06@fss.or.kr)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선임조사역 조익제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화 익스포져 관련)
(전화: 02-3145-8362, 팩스: 02-3145-8359, e-mail : kkamman@fss.or.kr)

□   은행리스크업무실 은행리스크총괄팀 조사역 김태연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관련)
(전화: 02-3145-8363, 팩스: 02-3145-8359, e-mail : taeyeon.kim@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hwp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예고안.hwp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업무보고서_사전예고안_F.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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