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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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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성 비율 등에 반영되는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고,

◦ 조합의 업무보고서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 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 업무보고서 양식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중앙회 및 조합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반영되는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 합리화 (안 <별표5-2> 및 <별표5-4>)

◦ 회원조합 채권은 부실조합 여부에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화하는 한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위험가중치 20% 적용

□   업무보고서 정비 (안 <별표9>)

◦ 조합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대출비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 현황 보고서 신설
4.기타 필요사항
□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0-25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 서창영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7569, 팩스: 02-3145-7559, e-mail : seo99@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업무보고서 개정 및 위험가중치 차등).hwp

사전예고안_업무보고서(개정안).xls

20170915F_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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