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를 개선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할인율 산출구조 변경(별표26)

◦ (현행) LAT 할인율에 회사별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

◦ (개선) LAT 할인율을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단계적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 금리연동형보험의 미래공시이율 산출구조 변경(별표26)

◦ (현행) 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금 부리이율로 사용되는 미래공시이율을 무위험수익률과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개선) 미래공시이율이 LAT 할인율과 일관되게 산출되도록 변경

󰊳 LAT 평가금액(현행추정치) 결정방식 개선(별표26)

◦ (현행) 금감원이 제시한 200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Percentile(65) 해당액을 LAT 평가금액으로 결정

◦ (개선)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을 시나리오별 현금흐름을 모두 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경과조치 마련

󰊴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을 책임준비금 평가에 반영(별표26)

◦ (현행)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보험계약대출 관련 사항 미반영

◦ (개선)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책임준비금 평가시 보험계약관련 현금흐름에 반영(보험부채에서 차감)

󰊵 LAT 추가적립금의 기본자본 제외비율 설정(별표22)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발생한 추가적립금에 대해 RBC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에서 제외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설정

󰊶 RBC 금리역마진위험액 단계적 폐지(별표22)

◦ RBC제도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금리역마진위험액을 ‘19~’20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폐지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9-2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리스크제도실(보험리스크총괄팀)
곽정민 수석조사역
(전화: 02)3145-7246, 팩스: 02)3145-7249, 이메일: octagon@fss.or.kr)
방성민 조사역
(전화: 02)3145-7248, 팩스: 02)3145-7249, 이메일: sm.ba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170810.hwp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 최종 170810.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