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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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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17.8.3.예고) 사항 등을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한국감정원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9 제5호)

◦ 감정평가업무가 한국감정원 업무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삭제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개정

* 「한국감정원법」이 제정(‘16.9.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자의 지위 상실

□   서민·실수요자 요건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안 별표9 제5-1호, 제10호)

◦ 감독규정에서 정한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 주택가격,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

* 서민·실수요자 요건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 무주택세대주

□   연소득의 산정에 대한 보완 (안 별표9 제9호)

◦ 총부채상환비율 산출 방식에서 연소득의 산정시 증빙소득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가능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제한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9 제12호)

◦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조문에 대해 현행 차주기준에서 세대기준으로 자구 수정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안 별표9 제15호)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8-1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송미영 조사역
(전화: 02-3145-6790, 팩스: 02-3145-6769,
e-mail : songmiyou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70809_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저축은행)_사전예고F.hwp

170809 규제영향분석서-주택담보대출 관련(저축은행)_사전예고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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