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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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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17.8.3.예고) 사항 등의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한국감정원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8> 제5호)

◦ 전문감정기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명확화

□   서민·실수요자 요건 등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안 <별표18> 제5-1호, 제10호)

◦ 감독규정에서 정한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 주택가격,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

* 서민·실수요자 요건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 무주택세대주

□   연소득의 산정에 대한 보완 (안 <별표18> 제9호)

◦ 총부채상환비율 산출 방식에서 연소득의 산정시 증빙소득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으로 산정가능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제한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18> 제12호)

◦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조문에 대해 현행 차주기준에서 세대기준으로 자구 수정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8-1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조동연 선임조사역
(전화: 02-3145-8043, 팩스: 02-3145-8049, e-mail : lavcho@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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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9_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_홈페이지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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