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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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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를 위해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생명보험, 손해보험))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험상품 개발시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전신고 예외조항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9-1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1팀
남경엽 수석조사역
(전화 3145-8226, 팩스 3145-8229, 이메일 kynam@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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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70803 세칙 개정예고(안)_감리1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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