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전자금융사고 보고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의 절차·방법을 개선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방법 및 보고양식 개선

◦ 3억원 미만의 전자금융사기사고(규정 제73조제1항제4호)는 월 1회 일괄적으로 보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최초보고 시 사고대응 조치 등을 완료한 경우 종결보고를 함께 처리(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사고보고서 서식에 배상금액 등을 추가하고(별지 제2호 서식 별첨1), 3억원 미만의 전자금융사기사고를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마련(별지 제2호 서식 별첨2)

□   기타(업무보고서)

◦전자금융업 영업실적 보고서(반기)에 전기·당기 실적을 6개월·누적(12개월)으로 세분화*

* 영업실적에 대해 6개월 및 누적(12개월) 결과값의 비교 필요성에 따라 반영

◦경영지도기준 보고서의 양식에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을 추가*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에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이 추가되어 업무보고서 양식에도 반영할 필요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8-21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IT·금융정보보호단 IT총괄팀 선임조사역 김동일
(전화: 02-3145-7419, 팩스: 02-3145-7339, e-mail : kimdi@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_개정_사전예고안 (게시).hwp

3_전자금융업무보고서양식_개정안 수정.xls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