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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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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보험계리에 한정된 현행 보험계리기준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상품감독정책, 감리업무 등으로 확대·운영하고,

◦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함

□   또한, 현재 무배당보험의 비중증가로 투자손익 중 유배당계약자 몫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연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의무 적용해야 하나

◦ 해당 요건 중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주식·출자금의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   한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요청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상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1. 보험계리기준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추가(안 제4-4조의2)

◦ 위원회 명칭 변경

- (현행) 보험계리기준위원회 → (변경) 보험상품감독위원회

◦ 보험상품감독위원회 자문·심의 업무범위 추가

- 상품감독정책 및 사후감리에 관한 사항 등

2.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주식·출자금의 평가방법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5-14조)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주식·출자금의 장부가액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화

3. 보험회사의 조사요청 관련 표준약관 규정 명확화(안 별표15)

◦ 「생명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과 달리 「질병․상해표준약관」에는 “또는” 문구로 인하여 계약자 등의 일부 혼란이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하고 다른 표준약관과 일관성 확보
4.기타 필요사항
□   없 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6-14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1. 보험계리기준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추가

보험감리실 보험감리총괄팀
김태훈 수석조사역
(전화 3145-8235 팩스 3145-8229 메일 kimth006@fss.or.kr)

2.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주식 ·출자금의 평가방법 명확화

보험감리실 보험계리팀
변승무 선임조사역
(전화 3145-8227 팩스 3145-8229 메일 smtop77@fss.or.kr)

3. 보험사의 조사요청 관련 표준약관 규정 명확화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2팀
김지훈 선임조사역
(전화 3145-8244 팩스 3145-8229 메일 jhunny.kim@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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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5 세칙 개정예고(안)_총괄팀 계리팀 감리2팀F(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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