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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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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 감독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사항을 정하고자 「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세부요건(안 제3조)

□   소규모 전업자의 거래한도요건 등 위반시 신고 등(안 제5조)

□   이행보증금 산정보고서 제출 등(안 제6조 내지 제9조)

□   영업현황 보고서 제출(안 제11조)

□   사건수리제도 도입(안 제17조, 부칙 제2조)

□   사건 처리순서 명시(안 제18조)

□   검사중지 결정(안 제20조)

□   비조치 종결 사유 명시(안 제21조)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5-2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선임조사역 손성기
(전화:02-3145-7925, 팩스:02-3145-7949, 이메일:sonsk@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70504_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 제정안 사전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외국환감독업무 시행세칙)_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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