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퇴직연금 규제 정비를 위해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범규준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

□   재정검증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법규 취지에 부합토록 업무보고서 작성내용 조정

□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정비
3.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반영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시행세칙에 반영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9조의2(표준투자권유준칙의 작성 등)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비교공시 항목 및 기준 반영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되던 비교공시 항목 및 기준을 시행세칙에 반영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③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다. 최소적립금 미준수 사용자 현황 업무보고서 항목 조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수준 준수 현황을 제출하는 현행 업무보고서가 통계분석자료만을 수집하고 있어 법규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내용을 조정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사용자의 적립비율 및 재정검증 결과 통보일자, 재정안정화계획서 수령일자 등

라.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현황 산출방식 정비

□   업무보고서 ‘Ⅲ-1-(2)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의 작성기준 중 상품제공 실적을 잔액(stock) 기준으로 변경

◦ 현행방식은 제공한도의 기준이 되는 적립금은 전년말 기준(stock)인 반면, 제공실적은 연간 제공금액(flow)으로서 기준이 불일치*

* 단기(3․6개월)로 운용시 예치․인출금액이 중복계산되는 등 한도가 조기 소진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6-0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연금금융실 퇴직연금감독팀 선임조사역 김현중
(전화: 02-3145-5184, 팩스: 02-3145-5189, e-mail : hyunjoo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70417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F.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