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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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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표준사업방법서(생명보험, 손해보험)에 해당 인수방법 및 절차를 마련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표준 인수방법 및 절차(별표14)

【인수방법 및 절차】

① 진단계약*

*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제5조제1항 또는 손해보험 제10조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계약

- 보험계약 인수를 위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검진시 보험료 할인 적용 여부를 동시에 검사

② 무진단계약*

*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제5조제1항 또는 손해보험 제10조제1항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회사가 건강검진을 생략하는 계약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먼저 심사‧결정하고, 이후 보험료 할인 적용 여부를 결정
- 보험료 할인적용 여부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조건 부합 여부만을 제공받아야 함

- 보험회사는 우선 할인 전 보험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할인 부합 여부를 결정하고, 할인 적용시 이에 대한 정산 실시

4.기타 필요사항
내용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5-26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1팀
오승준 선임조사역
(전화 3145-8225, 팩스 3145-8229, 이메일 mysj@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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