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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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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은행이 활용 중인 분식회계적출시스템 관련 자구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 보고 관련 자구를 수정

□   `17.1월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상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관련 별표를 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중 만기별 외화자금 유출입 현황을 추가하고 근거법률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담당부서를 반영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관련 자구 수정 (안 제48조 제5항)

◦ 은행이 분식회계적출시스템을 분식회계 적출보다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식회계적출’이란 용어를 ‘재무이상치점검’으로 자구를 수정

◦ 또한, 분식회계 적발에 한계가 있는 은행이 차주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여하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분식회계 적발의 후속조치로 열거된 ‘외부감사인 교체요구’는 삭제

□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 보고관련 자구 수정 (안 제48조 제7항)

◦ 시행세칙 제48조 제7항에서 참조해야 할 규정은 “제78조 제8항”임에도 “제78조 제7항”으로 착오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구 수정할 필요

□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유동성부문 계량지표 중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기준 마련 (안 <별표7>, <별표9>)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7.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유동성 부문 계량지표 중 동 비율의 산정기준을 마련

□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항목 추가 (안 <별책서식> 제64호)

◦ 국내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을 위해 별책서식 제64호 외국환업무보고서에 “만기별 외화자금 유출입 현황”을 추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근거법률 및 담당부서의 반영
(안 <별책서식> 제2호, 제5호, 제7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9호, 제40호, 제57호, 제100호)

◦ 별칙서식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6.8월 시행)에 의해 폐지된 「은행법」 제4장(지배구조) 규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으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담당부서를 반영

* 임원 자격요건,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03-30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신용감독국 신용감독총괄팀 한구 수석조사역(분식회계 적출시스템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 보고)
(전화: 02-3145-8375, 팩스: 02-3145-8374, e-mail : hanmgt@fss.or.kr)

□   외환감독국 외환업무팀 곽원섭 수석조사역(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유동성부문 계량지표 중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기준 등)
(전화: 02-3145-7929, 팩스: 02-3145-7949, e-mail : wskwak@fss.or.kr)

□   은행감독국 은행인허가팀 문양수 선임조사역(지배구조법 제정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근거법률 및 담당부서의 반영)
(전화: 02-3145-8037, 팩스: 02-3145-8038, e-mail : mys94@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70310_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별첨 1. 별책서식(세로서식).hwp

별첨 2. 업무보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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