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규정통합검색

규정통합검색 분류 검색어 도움말

세칙제ㆍ개정예고

Home > 세칙제ㆍ개정예고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외국환거래법 위반 당사자에 대한 경미한 처분인 경고 조치시 제재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거래당사자의 후속거래 원활화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주체를 제재실시부서장에서 이의신청처리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

* 현재 이의신청처리부서(감독총괄국)에서 제재실시부서(검사각국)로 결과 전달 후 제재실시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데 따른 제도 개선

□   보정요구권을 도입하여 이의신청 내용 혹은 절차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맞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인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감사원·국세청 등의 불복절차에서도 旣도입·운영중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근거’(시행세칙 제50조의4)의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별표 9> 신설)

3.규정의 제·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4.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6-08-07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 선임조사역 최홍준 (제재절차 간소화 관련)
(전화: 02-3145-7940, 팩스: 02-3145-7949, e-mail : kprchoi@fss.or.kr)

□   감독총괄국 검사품질이의신청팀 수석조사역 신호철 (이의신청 관련)
(전화: 02-3145-8313, 팩스: 02-3145-8307, e-mail : hcshin@fss.or.kr)

□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 선임조사역 황경아 (<별표 9> 신설 관련)
(전화: 02-3145-8009, 팩스: 02-3145-8306, e-mail : fsshwang@fss.or.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60628_사전예고문(감총이의신청외환)_게시용.hwp

의견&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