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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제ㆍ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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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정의 제·개정 예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접수부서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인터넷 등도 가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경미한 사고의 경우 부품 교체없이 수리가 가능함에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보험금 누수가 심화

ㅇ 무분별한 부품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수리 비용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3.규정의 제·개정 내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별표15)

ㅇ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경미 손상의 경우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명확화
4.기타 필요사항
없음
5.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6-06-13
6.접수부서,담당자,전화번호,팩스번호
보험감독국(특수보험팀)

변덕규 선임조사역

전화 : 02-3145-7469
팩스 : 02-3145-7489
메일 : dk-byeo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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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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